부동산 투자의 정석 - 공인중개사무소 게시의무

부동산 투자의 시작 - 공인중개사 간판 규정 실명제 확인

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

간판 실명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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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의 간판에

표시되어야 할 법적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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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이야기는 공인중개사의 간판을 보고

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인된 중개사 사무실인가

확인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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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

공인중개사법 제17조(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)

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

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

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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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 제 17조에 표현한 게시의무사항은

총 네가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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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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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중개 보수 요율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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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(보험 증권 또는 공제 증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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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(소속 공인중개사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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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네 가지 게시 의무사항을

게시하지 않았다면

또는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

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

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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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

일단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상의

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

공인중개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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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

공인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에 관한

법적 조치사항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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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공인중개사법 제51조(과태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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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

게시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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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제35조(자격의 취소)

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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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

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

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

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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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네가지 게시 의무를 위반한다면

벌금 100만원 또는 자격취소에 해당하는

법적 제재를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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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확인하세요.

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

두 번째 중개보수 요율표

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(보험 증권 또는 공제 증권)

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(소속 공인중개사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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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4가지 게시 의무사항은

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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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

개설 공인 중개사무소의 기본 요건입니다.

관리관청의 관리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

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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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

중개수수료요율표는

중개 수수료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한 자료이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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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

혹시 있을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

피해 보상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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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으로 정해진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.

네 가지 게시 의무사항을 확인하셨다면

모든 사항에 적혀있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

중개를 해주시는 분의 이름만 확인한다면

최소한의 할 것은 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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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의 정석

두 번째 이야기는

공인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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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려 부동산을 방문하셨을 때

꼭 확인해야 할 두 번째 "게시의무"

 

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

두 번째 중개 보수 요율표

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(보험 증권 또는 공제 증권)

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(소속 공인중개사 포함)

네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

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인과

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의 이름이

동일인인지 확인만 하신다면

문제가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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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위한

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 확인해야 할

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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