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보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, 공제 가입 비교 및 절차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 중 하나인 공제와 보증보험의 비교와함께 공제가입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 공인중개사법 출처 -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③개업공인중개사는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.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